[MBN-동아시아연구원 EAI 공동기획] 한국 외교 2021 전망과 전략 7> 중동·이란 핵 협상

[MBN-동아시아연구원 EAI 공동기획] 한국 외교 2021 전망과 전략 7> 중동·이란 핵 협상 - 김강석 "미국의 전략적 우선 순위 면밀 검토·대응"

입력2021.02.08.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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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동아시아연구원 EAI 공동기획]

대담 : 정광재 MBN 외교안보팀장
김강석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박사

정광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외교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정광재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연구원 EAI와 바이든 시대 중동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담 주인공으로 모셔보는 김강석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박사님입니다. 어서오십시오.

김강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바이든 시대의 중동 정책 방향성

Q. 저희가 따로 이렇게 주제를 '바이든 시대의 중동 정책'이라고 정한 건 그만큼 중동 정책의 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질서 변화가 클 것이다라는 측면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바이든 시대의 중동 정책 밑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김강석: 일반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해서 중동 지역에 대해서 군사적인 개입을 줄이고 또한 이란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 정책, 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親)이스라엘적으로 정책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 유럽과 같은 국가들과의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트럼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란 핵 협상이었잖아요? 트럼프는 기존의 오바마 정부에서 했었던 이란 핵 문제 해결방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식으로 접근하려 했던 거잖아요?

김강석: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maximum pressure'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해서 JCPOA, 즉 2015년에 오바마가 합의했던 포괄적 공동 합의를 탈퇴하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많이 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월달에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를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국이 암살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미국과 이란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정책의 단면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결국에는 트럼프든 오바마든 이란 핵 협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 실패한 것 아닌가요?

김강석: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바마도 2015년에 합의를 했지만 결국에 이란의 핵 능력을 제어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뒤집으면서 전혀 오바마와는 180도 다른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도 핵 문제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은 이러한 오바마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토대로 어떠한 새로운 접근을 지금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Q. 오바마가 했었던 핵 협상을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트럼프가 했다면 어쩌면 더 상황이 개선됐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강석: 역사적인, 가설적인 평가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내 학계에서는요. 일단은 미국이 비일관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란이 핵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접근으로 변화됐다는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오바마 자체도 이란과의 협상을 완전한 형태로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사일 문제라든지, 이란의 역내에서 개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 협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란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가져왔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바마도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바이든은 이제 이란 핵 협상 타결했었을 당시에 부통령이었잖아요? 다시 이란과의 핵 협상에 복귀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했었던 핵 협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김강석: 복귀하는 것으로 지금은 나와있는데요. 다만 이제 2015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딜(deal)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2015년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동맹국들,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2015년 JCPOA의 한계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 미사일 문제라든지, 역내의 개인 문제, 이라크라든지 시리아, 예맨 내전, 이런 부분에서 이란이 굉장히 많이 정치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을 새로운 틀에서, JCPOA에 토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란의 핵 능력 이외에도 이란의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문제, 또한 인권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틀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JCPOA에 토대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협상이라는 기제 하에서, 추가적인 의제를 같이 묶어서 이란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중동 정책의 역시 중요한 부분이 이란 정책 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동 정책에 펼쳐지고 있는 변화, 특히 트럼프 때는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또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중동의 어떤 균형점을 파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바이든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강석: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비해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화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했고요, 미국 대사관도 이전했고. 또 골란고원이라고 해서 시리아와의 접경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한가지는 UNRWA(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난민 사업 기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기구인데요. 여기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즉 지원을 삭감하고, 워싱턴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무소(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도 폐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지나치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소외다 라는 평가도 있어 왔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 정권에 비해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케어(care)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형성돼 왔던 동맹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비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정책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전되었던, 수도 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Q. 사실 미국은 중동,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과정에서 현상 유지, 그러니까 지금의 '불안정한 안정'을 유지하는 쪽에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면서 그 균형점이 좀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잖아요?

김강석: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번에는 트럼프 정부에 들어 '세기의 거래(Deal of the Century)'라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딜의 골자 자체가 기존의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문제'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정착촌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건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을 했고요. 요단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요르단 접경지대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영토인데 이 영토도 기존에 있었던 미국 행정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기존 정부와는 다른 과감한 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걸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소위 팔레스타인에 대한 반대급부의 보상도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이제 성사되지 못하는 지적을 받았다고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Q. 바이든 시대에는 여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균형점이 다시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의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김강석: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신뢰가 굉장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자체가 트럼프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에 대해서는 보이콧(boycott)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정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대범하고 실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이라고 해서 작년 2020년 9월달에 트럼프가 협상을 했는데요.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트럼프의 많은 정책을 부정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협정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에도 아브라함 협정 이후에 있었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정상화 흐름, 이 흐름에 대해서는 추동(推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Q. 중동 문제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IS, 이른바 Islam State라고 그러죠? 이게 상당히 위세를 떨치다가 최근에는 조금 세력이 약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건지. 그리고 또 IS가 이렇게 세력이 또 위축된 데에는 저유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김강석: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날 출범을 하고 바로 1월 22일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두 번의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1년 반 동안 바그다드에는 그런 형태의 테러가 없었는데 많은 분석가들의 평에 따르면 그것이 전략적인 ISIS라든지 이슬람 과격주의 세력들이 바이든 출범의 시점을 맞춰서 한 정치적인 메시지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2019년 10월달에 (특수부대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라고 하는 ISIS 수장을 살해를 하고 나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서, 사실 ISIS 문제는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지점이 있었는데, ISIS가 바그다드에 바이든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테러를 한 것은 여전히 ISIS의 재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미국(바이든 정부)이 ISIS에 대해서 트럼프와 다른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ISIS의 재흥(再興)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란 비핵화 협상에서 얻어야 할 교훈

Q. 이란의 핵 협상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게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강석: 일단은 북한 비핵화하고 이란 비핵화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이란 모두 다 미국에 대해서 어떤 선조치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부과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일방적인 제재를 해제해야만 이란도 (선제적)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어떤 정책적인 접근에 대한 이란의 대응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잘 모니터링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합의를 찾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정책 우선 순위에서 미국은 이란 비핵화가 먼저죠? 지금 북한 비핵화보다는? 당면한 과제를 꼽는다면?

김강석: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오바마 때부터, 그리고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할 때부터, 사실 중동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 비핵화 협상 우선순위 자체는 북한보다는 이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제 이란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Q. 이란 비핵화 협상 과정을 우리가 좀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의 오류나 잘한 점들 평가해서 할 경우엔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강석: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94년도에 북미 제네바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 때 미국은 북미 제네바 협상도 관심을 뒀지만 90년대 탈냉전 이후에 '오슬로 협정'이라고 해서 93년, 95년 (1차, 2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굉장히 클린턴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동시에 추진했을 때 그것이 에너지라든지 미국의 정책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동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북핵 문제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미국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는 어디로 갈지 그것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우리가 지금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란도 핵 무기를 수십 기 단위로 갖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나요?

김강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이 아직까지는 핵을 보유할만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상태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JCPOA에 의해서 합의했던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가 3.65%였는데 2021년도 1월 4일날 이란이 20%로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핵 우라늄 농축 비율이라든지 아직까지는 핵무기화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제 북한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지점이다 라고 (봅니다.)

Q 북한과는 그게 굉장히 다르네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거를 dismantle(해체)해야 되는 과정까지 있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다라면 북한보다는 훨씬 더 쉬운 과정일 수도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김강석: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자체가 아직 핵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란 자체가 그럼에도 주변 국가들의 안보 딜레마라든지 주변의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핵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또 미국과 이란과의 지금까지의 제재라든지, 군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변화하는 중동 정세 속 한국의 전략

Q. 우리 정부의 대(對) 중동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김강석: 기본적으로 한국 외교에서는 중동 문제 자체가 그렇게 우선 순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4강 외교라든지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에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상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우선순위가 중동에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중동 외교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동외교에 있어서는 끌려다니는 면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2003년도에 요청한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작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동맹을 고려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한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수동적인 대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한국)가 중견국으로서 미국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동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지평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중동 내에서의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실제 느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녀오시면?

김강석: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아인샴스 대학(Ain Shams University)이라든지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 관련된 과들도 생기고 있고요. 한국 문화, 한국어, 한국 문화원과 같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중동에서 아랍 사람들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얻는 그런 기제로써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도 최근에 호르무즈에서 한국 선박이 나포돼서 80억 달러 밀린 원유 대금 달라 이런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이 문제는 결국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 이런 문제와 연계되어 있겠지만 이거 우리가 쉽게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들도 되거든요?

김강석: 사실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maximum pressure, 최대한의 압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유 자금이 동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 차관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점을 타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외교라고 하는 것이 중동에 있어서 특사 외교라든지 중동에 대한 전문적인 외교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 중동에 대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외교적으로 (관계를) 풀 수 있는 외교 특사와 같은 것들을, 중동 특사라고 하나요? 이런 지위들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동 특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위가 있어 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는 최종건 차관이 카타르를 방문했을 때 카타르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중재하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카타르 같은 경우가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국가들과의 다양한 외교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외교적인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Q.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강석: 네, 감사합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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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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