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치구조

이란의 정치체제의 핵심은 바로 “이슬람법학자 통치(Velayate Faqih)”이다. 이슬람법학자 통치는 12이맘 시아파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인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 이맘(Imam)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란의 정치 체제는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과 민주주의가 합쳐진 이슬람 민주주의라 할 수 있으며, 이슬람 체제와 공화국 체제가 공존하는 구조이다. 이슬람 체제의 최고 종교 지도자는 행정, 군사, 외교, 혁명 및 종교 기관 그리고 예배를 관장하며 국가 기관을 통치한다. 다시 말해 이란의 최고 종교지도자는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영역을 모두 통치하는 지도자라 할 수 있다. 현 이란의 최고종교지도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건립한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뒤이어 1989년 6월에 임명되었고, 지금까지 건재하다.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이며, 행정부 수장 산하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참모 총장, 외교, 내무, 정보부 장관 등이 있으며 군과 혁명 수비대 사령관 등이 있다.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총선, 전문가의회 선거는 모두 직선제로 운영된다.

이란 헌법은 1979년 국민 투표에 의해 의결되었고, 1989년에 개정되었다. 1989년 개정된 헌법으로 총리직이 폐지되고, 대통령제가 실시되었다. 이란 헌법 역시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란 헌법은 이슬람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란 헌법은 이슬람 법학자들의 법과 더불어 근대 법치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란 헌법은 신의 통치에 기초한 민주주의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이슬람 공화국 체제는 크게 보수파와 개혁파로 나뉘어져 있으며, 늘 정치적, 사회적으로 갈등과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다. 특히 이 두 진영은 언론자유와 헌법수호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대립적인 자세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