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새저작권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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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새저작권법 공표


날짜 : 2016년 11월 7일


2014년 쿠웨이트 정부는 문학 ·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그리고 2016년 새로운 저작권법 22조를 공표했다. 1999년에 만들어진 64조는 폐기되었고, 새로운 법은 저자와 상속인과 후계자들에게도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하였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자의 생존기간과 저자 사망 후 50년간이며, 오디오, 영상, 시청각 작품 그리고 영화 등의 보호기간도 50년간 보호해주기로 하였다. 저작권법 위반 시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실형에 처하거나, 500디나르 이상 5,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적 보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거나 배포할 경우 100,000디나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의 시행은 쿠웨이트가 저작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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