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강한 새로운 사이버, 테러법 통과

쿠웨이트, 강한 새로운 사이버, 테러법 통과


날짜 : 2015년 6월 4일


쿠웨이트 의회는 테러 그룹에 대한 온라인 지원 또는 자금 세탁을 하는 자들에게 1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상 활동을 포함한다. 법안의 최소형은 6개월 감옥형이며, 타인의 컴퓨터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 2천 디나르(662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테러 그룹에 대한 웹사이트 설정과 뉴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10년의 징역형과 2만~5만 디나르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자금 세탁과 폭발물 제조법을 제공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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