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상원의원, 이란 하메네이 및 라이시 제재안 발의
테드 크루즈(Ted Cruz)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와 대통령 당선인 이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에 대한 인권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크루즈 의원은 7월 16일 금요일 성명에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큰 테러 지원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대신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루즈 의원은 "우리 미국은 이란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와 최근에 선출된 이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정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 이들 미국 국민을 테러하고 대리자를 통해 역내 외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명자인 존 바라소( John Barrasso) 상원의원은 15일 목요일 성명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신임 대통령 이브라힘 라이시는 모두 끔찍한 인권 침해 전과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은 수천 명의 정치범 처형과 언론인, 변호사 및 미국 시민의 대량 체포를 주도했다. 이 끔찍한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고려하는 대신 미국은 부패하고 위험한 정권에 맞서야 한다. 세계 최대의 인권 침해자 두 명을 제재 하는 것으로 이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 이란 사법부 수장이었던 라이시 대통령 당선인은 1988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천 명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이란 인권 조사관은 지난달 이러한 보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 다른 서명자인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파산한 이란 정권의 일원들"에 부과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양원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상징적인 의미 이상일 것 같지 않다. 그런데도 상원의원은 바이든에게 당의 입장을 재고하라고 압박했다.
존 호벤은 법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침해와 핵 야망에 맞서기보다는 이란 정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사 날짜: 2021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