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 국방예산 삭감 논란

이란 정부 국방예산 삭감 논란

이란 정부가 발표한 최근 예산안에 이란 군비지출이 2017~2018년 예산에 비해 27% 삭감되어 방위 분야 및 정치 언론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이란 주변에 군대를 통제하고 있는 방위 위협 상황에서 이란 국방예산 삭감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문제를 제쳐 놓고라도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공격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론자들은 제6차 개발계획(2016~2021)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정부가 연간 예산에서 최소한 5%를 국방 분야에 할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2018년 5월 초 이란 핵 협상이 체결된 이래 40% 이상 이란 국방 예산이 증가했다는 오도된 주장을 했다. 그러나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가 1988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의 통계에 따르면 이란의 군사 예산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의 국방비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6%에서 3.1%로 0.5% 포인트 증가했다.
 
기사날짜: 2019년 1월 13일

참조: http://www.tehrantimes.com/news/431792/Defence-spending-cut-in-Iran-s-budget-bill-sparks-controver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