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트럼프 중동정책, 이란 부상효과 나올 것

전문가 분석: 트럼프 중동정책, 이란 부상효과 나올 것

날짜 2016.12.02

다니엘 플렛카 (Danielle Pletka), 미국 기업 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외국 및 국방 정책 연구 담당 수석 부사장의 트럼프 중동정책에 대한 분석인터뷰이다.

새 대통령, 트럼프가 기존 정부와 이란의 거래를 무너뜨리고, 이는 걸프동맹국들을 만족시키고 이란을 고립시킬 것인가? 트럼프는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 (JCPOA)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란이 협상 내용을 모두 이행할 때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 조정했다. 다시 말해,이란은 그 혜택을 누렸지만 적어도 10년 동안 핵 활동에 대한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오바마 정권)이 떠나면 이란은 더 이상 JCPOA에 구속되지 않고, (미국의 이란) 제재는 다시 시작될 것인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면 혹자는 인기 없는 일방적인 미국 지도자가 (이란) 제재를 회복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를 이용(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역설하지만, 다니엘 씨는 구 정권들도 '절름발이 제제'를 가하기 위해 25년이 걸렸으며 인기 없는 미 지도자가 유럽과 아시아를 활용하여 경제제재를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이란 측에서는 JCPOA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좋은 거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니엘 씨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중동에서 헤게모니를 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란에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끔찍하고 위험한 거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트럼프가 추진할 방침은 이란에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은 선택권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시리아의 미래에 대하여 다른 그룹들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의 개입을 강화하고 이란의 활동을 더욱더 제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바마의 유산에서 더 후퇴하게 될 것이다고 보았다.

트럼프 당선자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에 대하여 나는 그렇게 희망한다고 답했다.

**인터뷰 배경: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란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차기(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무산시키려 들 경우 자신들로서는 별 대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측의 귀책 사유로 이란과의 핵 합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미국이 직면하게 될 암울한 결과에 대해 강력 주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www.newsweek.com/danielle-pletka-trump-mid-east-policy-boosts-iran-52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