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소송법, 국제법의 판도라 상자가 될 위협

9.11 소송법, 국제법의 판도라 상자가 될 위협

날짜: 2016년 10월 26일

사우디 국왕이 뉴욕 법정에서 9.11과 관련된 답변을 하는 장면은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지만, 미국의 9.11 소송법이 외교위기를 부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위협성이 있다. 미 의회는 테러법(JASTA)을 승인하여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그들은 주권면제, 국제관계에서 이전의 신성불가침 원칙을 타격하고 모든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 만약 사우디 군주가 테러지원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다면 미국 관료들이나 군인들은 과거, 또는 미래의 행위에 대한 해외의 정의에 직면할 수 있을까? 사우디처럼 오래된 동맹이 미국 판사의 판사봉 앞에 선다면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동맹에서 더 가까운 유럽이나 아시아는 어떨까?
미 국무부장관 존 케리는 "내 생각에, 실수로, 우리 나라를 큰 위험에 밀어넣고 있다"고 사우디 외무장관 아델 알 주베이르와 회담이 끝난 뒤 말했다.
"주권면제가 희석되는 경우, 국제 체제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공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라도 정부도 없게 된다"고 주베이르 장관은 경고했다. 한편 일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의원은 글로벌 법적 도미노효과에 대하여 경고한다. 위기상황은 이미 혼돈의 중동을 넘어서고 있다. JASTA는 다른 곳에서 보복법안 발의를 자극하고 있다. EU 회원 중 일부국가는 이미 이 같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걸프 군주국가와 터키, 일본, 요르단, 파키스탄, 이라크가 이를 따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출처: indenpendent, tribune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obama-911-saudi-arabia-congress-bill-world-trade-centre-diplomatic-crises-legal-pandoras-box-a7380486.html
http://tribune.com.pk/story/1210577/us-911-law-international-legal-pandoras-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