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이란과 핵협정

오바마의 이란과 핵협정

 날짜: 2015년4월16일

 미의회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최소한 향후 10~15년동안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핵협상 타결이라고 얘기하였다. 이번 핵협상 타결로 인하여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고, 평화적 목적 이외에 핵물질 생산을 위하여 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핵사찰을 허락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한 외국의 투자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미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이란의 과거 35년간 잘못된 행적들을 언급하며, 이번 6월에 이란이 어떠한 협정에 사인을 하던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도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였을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란 정권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이란이 과거 수십년 동안 최악의 폭정을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타결된 협상은 이란의 미사일 개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핵 기반시설을 존속시켰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모든 중동국가들과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그리고 터키를 포함한 동유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같은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바샤르 알 아사드와 같은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예멘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주도의 핵협상 타결과 함께 과거 이란의 이 같은 협상 이행위반 전력, 그리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동지역에서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그리고 터키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과 무슬림 세계에서 패권유지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란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핵개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집트와 터키도 지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e Daily Signal
(http://dailysignal.com/2015/04/15/whistling-to-armageddon-obamas-pact-with-i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