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통치자들과 시민권의 정치

날짜 : 2012년 12월 25일

2012년 11월 6일, 바레인 내무 장관은 ‘국가 안보를 손상시킨’ 31명의 바레인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이 결정에서서 법률적인 결함에 집중되었다. 시민권을 취소하는 것은 내무 장관의 특권이 아니라, 왕의 사법권이며, 수많은 적법한 절차를 다써본 이후에만 가능하다.

GCC국가에서 여권은 ‘황금 거래’의 종착역이다.

이러한 법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저지르거나 사기나 속임수를 통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혹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바레인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레인 법은 당국이 누군가의 시민권을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률 전문가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바레인이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 협정들을 언급하지 않고서, 내무 장관의 결정이 현행 바레인 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반대들과 함께, 법률과 인권에 토대를 둔 반대들이 바레인 이외의 국가들에, 특히 GCC 국가들에도 실제적인 영향을 끼친다. GCC 국가들은 두 개의 매우 다른 요소들의 혼합에 토대를 둔 ‘특별한 유형’의 정권에 의해서 통치된다. 첫째 요소는 전쟁에 대한 관념을 영속시키는 부족적인 관습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합법성의 토대로서는 쓸모없다. 두 번째 요소는 역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헤게모니를 영속시키는 이 정권들의 역할로 구성된다.

바레인과 동업자들

바레인의 내무장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불법적인 절차는 우연하거나 특별한 과정이 아니고, 바레인을 비롯한 GCC국가 내에서 통치가문과 국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통치 가문들 전부가 공유하는 전망과 일치한다.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소당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GCC 국가들의 법률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그녀가 원주민이거나 귀화인이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외 없이, 걸프 국가들은 이러한 법률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2005년 초에, 카타르의 아미르는 거의 6천명에 이르는 알 무라 부족(the Al-Murrah tribe) 구성원들의 시민권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충격적인 결정이었고, 이것은 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집단적인 체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수 천 명의 카타르인들이 그들의 법률적인 지위가 시민에서 외국인으로 변화되었으며, 이것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거주 허가권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직장에서 해고당하며, 특정한 무역과 일자리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더 이상 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보건과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한 장학금을 포함하는 교육 등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약 1년 전에, UAE의 대통령인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Sheikh Khalifa bin Zayed)는 금지된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해서 ‘UAE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했다’고 고발당한 7명의 에미리트인들의 시민권을 파기하는 명령을 내렸다. 물론, 피고인들은 다양한 수준의 사법부에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합법적인 절차가 1년 동안 진행된 이후, 아부다비의 연방 항소 법원은 그들에 대항하는 불공정한 결정에 반대하는 호소를 들어주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지난달에 사우디 왕은 왕국의 동부 지역에서 발발한 시위에 맞서서 수많은 법령을 발표하였다. 그 법령들 중의 하나는 장래에도 왕가의 사면 가능성이 없이, 시위에 연루된 모든 사우디인들의 시민권을 취소하는 것을 인가하는 것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은 당국이 이 법령에서 3백 명의 활동가들을 언급했다고 보도하였다.

쿠웨이트와 오만에서 기록된 인권 위반은 집단적인 국적 파기를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에서 개인적인 근거로 제한된 국적 파기가 표적이 된 주민들의 아이들의 운명과 가족 구성원들의 운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 4%에 이르는 카타르 시민들의 국적을 파기하기로 한 카타르 왕의 결정은 시민권에 대한 항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는 사우디 당국의 결정, 반대파들의 시민권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레인 UAE와 공통점이 있다. 이 국가들에서, 여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며, 단지 왕가가 부여하는 영예에 불과하며. 왕가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여권은 권리인가 영예인가?

1970년대의 석유 붐이 걸프 국가들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고, 왕가는 석유 세입을 분재하는 데 여권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석유 붐 이전에, UAE 여권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쉬웠고, 소 공국들(Fujairah, Umm Al Quwain, Ajman and Ras Al Khaimah)의 토후들 중의 한 명으로부터 UAE 여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당시에, 여권 발행과 갱신 비용은 이 토후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반면, 여권을 판매할 필요가 없었던 더 부유한 토후국들의 통치 가문들은 국경 지역 부족들의 충성을 획득하고, 이들을 군대와 보안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권 제안을 사용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이것들이 완전히 변했다. 석유 세입이 주식회사 설립, 이들 회사의 주식, 높은 부동산 및 토지 가격, 외국 투자자들의 걸프 시장으로의 쇄도, 증대되는 외국 노동자들의 수입 요구 등 경제 활동에서 전례 없는 성장을 초래하였다. 석유 붐은 통치 가문들이 걸프 여권을 ‘황금 거래’의 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걸프 시민권 혹은 걸프 여권은 석유 세입의 안락함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제공하게 되었다.

여권은 더 이상 단지 국경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며, 혜택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었다. 여권 보유자들은 직접 다양한 시장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들의 여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기도 한다. 나는 걸프 여권 소지자에게 수여된 이러한 혜택이 현실적으로 기준에 따라 다양하며 통치 가문이 활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결국, 왕가에 대한 다양한 충성도에 따라, 반대파들은 통치 가문 지지자들에게 제공되는 똑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당시에 일반적인 법들은 모든 걸프 국가들에서 오직 시민들만이 이러한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결국, 많은 가문들에서, 당신은 GCC 6개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한 씨족원들과 친척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고위 걸프 사업가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걸프 국가들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권은 오직 시민들에게로 제한된 벤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지 동업자’를 요건 대문에, 해당 국가에 투자하고자하는 사람들은 명목상의 동업자가 되는 현지 시민을 구하야만 한다. 따라서 걸프 국가들은 ‘덮개’ 현상 출현을 목도하였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명목상의 동업자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몫을 보유하고, 그의 이름으로 수 백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 비자를 등록했다. 게다가, 현재 걸프 국가의 수많은 시민들은 외국인 기업 소유주들을 위한 명목상의 동업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받는 수수료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충성심에 보답하는 것부터 반대파를 벌주기까지

석유 세입이 제공한 낙원은 더 이상 석유 붐이 최고조일 때와 같지 않다. 재정 수익은 격심한 부패, 부실한 계획과 관리, 엄청난 무기 거래,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역내 전쟁과 분쟁에 연루된 걸프 지역 통치 가문들 때문에 침식되었다. 이 모든 것은 걸프 국가들에서 투자 거품의 폭발로 이끌었던 계속된 수많은 충격에 반영되었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었다. 이 예는 두바이 위기로 불리는 사건이다. 위기 이전에, 빛나는 토후국은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흥청대는 것 같았다.

또 하나의 위기는 21세기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영향을 끼친 예산 적자의 위기였다. 이 위기는 7년간 지속되었고, 국가의 내부와 외부 빚이 수 십 억 달러로 늘어났다. 비슷하게, 이러한 석유 수익의 감소는 총 예산으로부터 보건과 교육을 포함하는 사회 서비스까지 반영되었다. 그러나 차례로, GCC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규정들은 걸프 시민권을 보유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투자에서의 유리함을 감소시켰다.

걸프 여권은 더 이상 한 때 그것이 가졌던 것과 똑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어 이상 ‘황금 거래’가 아니다. 이웃 국가들을 공격한 진동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것은 걸프 국가들의 안정성을 담보했다.

여권 하나로는 이제 더 이상 금전적인 안락함을 성취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여권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잃은 것은 아니다. 첫째는 모든 GCC국가 내에서 군대와 보안 기구들의 지속적인 확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웃 국가들로부터 군대 신병충원을 위한 ‘집단적인 귀화’와 자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파기하거나 시민권 파기 위협한다.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에서 보듯이, 파기를 위협하거나 갱신해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시민의 신분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안대가 사용하는 도구 중의 하나이며, 당국이 그들의 관용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방법이다. 시민권의 집단적인 파기와 함께 집단적인 귀화 사건들은 통치 가문이 시민권을 이 국가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권리로 간주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수여하는 선물로 간주하는 생각을 공표하는 것과 같다. 통치 가문들은 어느 때든 이 선물을 수여하고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한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진술은 동력이나 힘의 상징이 아니다. GCC 국가들에 통치 가문은 이제 역사적인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다. 40년 전 석유 붐의 시작 이후 통치 가문들이 경험해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방향에 서 있다. 이제 이들은 재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더 이상 ‘황금 거래’를 부흥시킬만한 방법이 없다. 결국, 각각의 국가에서 통치 가문은 심각하게 한 국가에서 다음 국가로 전이되는 합법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통치 가문들은 자신들의 국민들을 통제하고 사회를 재조직하기 위하여 석유 세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한 외부적인 책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 은행들에 석유 세입을 예치, 외국 투자, 서구로부터의 무기 수입함으로써 석유 세입의 많은 부분을 회전시킬 의무들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에서 계속되는 반란의 악영향을 억눌러야하는 걸프 국가들의 노력으로 부과되는 부수적인 책임들이 포함된다.

역사적인 전환점에 직면한, 통치 가문들은 높은 정치적인 비용과 불확실한 결과들과 함께 제한된 선택권을 가진 자신들을 발견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들 가문들이 비틀거리면서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들은 오직 정치적/부족적인 조직들로부터 21세기에 속한 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위기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출처: al-mon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