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서 소외된 GCC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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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21014

 

GCC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국민들에게 적당한 주택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와 집, 그리고 무이자 건축 대출에 여성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남성에 유리한 가부장제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남성에게 분양의 우선권을 주고 있다. 몇몇의 GCC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저소득층, 미망인, 이혼한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형편이다.

 

바레인의 주택공급 장관은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 여성들은 주택을 얻을 수도 없으며 대출을 받을 수 도 없다. 바레인 여성은 미망인이나 이혼녀의 경우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만 주택을 얻을 수 있다. 2004년 주택과 관련된 새로운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에 따르면 안정된 월급을 받는 여성 가장이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 주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집을 얻고자 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혼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쿠웨이트의 주택법에서 쿠웨이트 여성은 싱글이건 결혼한 사람이건 정부의 낮은 이율 주택 대출 정책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이는 남성 가장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이혼녀나 미망인이 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예외적으로 이혼녀가 아이가 있는 경우 재혼을 하지 않고 부양자가 없을 때 임대 수당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쿠웨이트 여성이 비 쿠웨이트 국적자와 결혼할 경우 역시 여성은 국가의 주택 대출 프로그램 보조를 받을 수 없다. 쿠웨이트 정부는 최근 이러한 주택 서비스를 쿠웨이트 여성, 특히 이혼녀, 미망인, 비 쿠웨이트 국적자와 혼인한 여성, 부모를 여읜 여성에게 확대한 바 있으며 20108월 의회와 국회에서 18억 달러 자금을 조성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쿠웨이트의 Public Authority for Housing Welfare20117월 거주비 대출을 25만달러까지 주는 새로운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오만의 경우 25세 이상의 직장여성은 낮은 이율 모기지를 이용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사유지를 부여받는다. 예외적으로 이혼녀는 넒은 면적을 부여 받는다. 국민들의 평등을 위해 오만은 200811월 토지관련 법을 수정해 오만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하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와 지역의 전통 때문에 여전히 오만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집을 얻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주택 대출과 토지 소유 신청서는 여전히 차별적이어서 토지를 소유한 여성은 거의 없다. 20094월 정부는 여성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다. 20116월 주택법에 따르면 비 오만 국적자와 혼인한 오만 여성, 그리고 가장이 아닌 오만 남성과 여성 국적자는 주택보조를 받을 수 있다.

 

카타르의 경우 주택법은 2007년에 도입되었다. 카타르 여성이 외국 국적자와 결혼해 카타르에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정부의 주택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있는 미망인이나 이혼녀, 그리고 35세 이상 부모의 부양을 받는 미혼녀 또한 정부의 주택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타르 공부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 토지를 구매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최소 22만달러의 대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데 남성에게는 가족 부양의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정부로부터 주택이나 대출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여성에게 없다. Real Estate Development Fund의 규칙에 의하면 사우디 남성과 여성만이 토지의 소유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현재 주택을 소유히자 않고 과거에도 없었으며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사전에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사우디 남어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는 기혼인 경우 21, 미혼인 경우 24세인 반면 여성의 경우 미혼 40세 이상, 2년 이상 이혼한 경우,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최근 40세 이상의 미혼녀와 실질적인 여성 가장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 고아인 경우 21세 이하, 여자 고아인 경우 미혼 18, 기혼 21세 이상인 경우는 예외이다.

 

아랍 에미리트의 경우 남성 자국민의 경우 주택과 토지,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모두 제외된다. 20094월 연방의회에서 에미리트 여성에게 동등한 권한 부여 외에도 비 아랍 에미리트 국적자와 혼인한 아랍 에미리트 자국 여성에도 주택 혜택을 승인한 바 있다. 쉐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은 여성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20116월 쉐이크 자이도 주택 프로그램을 제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주택원조는 자녀가 있는 미망인 이혼녀, 부모나 남편 또는 부양할 가족이 없는 여성, 부모가 사망한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확대되었다.

 

주택과 관련해서 GCC 정부는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고대하는 젊은 남성과 여성의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 GCC 국가에서 주택 전략의 이행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젠더 문화적 사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의 안전한 담보 문제는 이혼이 진행 중인 여성에게 더욱 중요하다. 이들은 주택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으며 단기 임대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황은 자녀가 있으면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이혼한 50세 이상의 여성에게 더욱 심각하다.

 

출처 : Ara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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