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외국인 노동자 가족세 도입이 사우디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사우디 외국인 노동자 가족세 도입이 사우디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날짜: 2017년 12월 26일

일부 사우디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우디 외국인 노동자에 부과하는 가족세는 사우디 실업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사우디 정부는 재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우디 거주자 부양 가족에게 7월부터 연간 1,200리얄, 월당 100리얄을 부과해 왔다. 가족세는 2020년까지 매해 100리얄씩 올라 400리얄에 달할 예정이다. 그 결과 외국인 거주자를 기준으로 올해는 10억 리얄, 2020년까지 650억 리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우디 체류에 드는 세금이 높아질 경우 부양가족을 모두 자국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사우디 자국 내에서 쓰는 경비는 줄어드는 반면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은 증가하여 사우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인 부양가족에 부과하는 세금은 결국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다.

지난 2014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16년 4월 비전 2030을 출범하고 경제다변화와 외국인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줄이며, 수수료 및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민간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100만 명에 달하며, 부양가족은 2,3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가족세 도입으로 2020년까지 670,000명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우디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해 165,000명에 해당). 가족세 도입으로 사우디 정부는 향후 3년간은 750억 리얄의 수입을 얻게 될 것이지만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대부분 임금이 자국으로 송출된다면 가족세 도입은 미래 사우디 경제에는 그리 긍정적인 결정은 아닌듯하다.

출처:
http://www.saudigazette.com.sa/article/524830/Opinion/OP-ED/The-dependents-fee-may-have-a-negative-economic-imp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