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액에 세금부과를 고려하는 쿠웨이트와 그에 대한 이주민들의 의견


해외 송금액에 세금부과를 고려하는 쿠웨이트와 그에 대한 이주민들의 의견


날짜: 2018년 3월 27일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해외 송금액에 세금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이들 송금액에 대한 세금부과는 쿠웨이트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쿠웨이트 정부 고려사항에 대한 이주민들의 의견이다. 만일 송금액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자국민은 기계 수리, 냉장고 수리, 에어컨과 수도관 수리와 같은 서비스 업무에 추가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 이주민들인 이미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겪고 있으며, 만일 송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아마도 외국인들이 쿠웨이트를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입이 1,000 KD 이상의 고소득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쿠웨이트는 UN 차별방지법 가입국으로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쿠웨이트에서 송출되는 금액이 가장 큰 국가는 인도로 규모는 전체 해외 송금액의 26.6%인 11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 그다음으로 이집트 7억 5천만 달러(18.1%), 방글라데시 3억 9천만 달러(7%), 필리핀 4억 5천만 (6.1%), 파키스탄 5억 2천만(5.3%) 순서이다. 그밖에 다른 나라에는 요르단 1억 1,000만 달러(3.1%), 이란 1억 1,000만 달러(2.7%), 레바논 1,000만 달러(1.9%), 네팔 1,000만 달러(1.7%) 등이 있다. 쿠웨이트는 외국 송금이 이루어지는 상위 10개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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